[데스크 칼럼] 조지아 사태, 막을 수 있었다

김현석 글로벌마켓부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이후 연방정부 공무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미 노동부의 8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연방정부 고용은 한 달 만에 1만5000명, 지난 1월에 비해 9만7000명 줄었다. 그러나 급팽창하는 곳이 있다. 국토안보부, 그중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이다. 하루 3000명, 연간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감세법(OBBBA)을 통해 이민법 집행에 작년 두 배 수준인 1700억달러를 배정했다. ICE는 5만달러 계약보너스 등을 내걸고 1만 명 증원을 진행 중이다.

"한 해 100만 명 추방" 엄포

이에 따라 추방되는 이민자가 늘고 있다. 미국인들은 매일 복면을 쓴 ICE 집행관이 홈디포, 대학, 농장, 공장 등을 습격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 ICE는 현재까지 최소 18만 명을 추방했고, 이런 속도라면 올해 40만 명 넘게 내쫓을 전망이다. 이는 작년 동기의 27만1000명을 웃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에서 추방한 인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33만2000명을 내쫓았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게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이다. 사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숙제가 인력 확보다. 숙달된 제조 기술을 가진 미국인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데려오기도 쉽지 않다. 주재원 비자(E, L 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인 유학생을 뽑지도 못한다. 한 해 8만5000개로 한정된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받을 확률이 너무 낮아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관행’처럼 단기 상용(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은 직원을 미국에 보내는 편법을 써 왔다.

문제는 미국 시각으로는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은 공장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는 미국인 고용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ICE는 “이번 단속은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전용 비자가 궁극적 해법

이런 사태를 막는 궁극적 해법은 하나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E-4)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는 모두 전문직 비자를 얻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무제한이고, 호주(매년 1만500개) 싱가포르(5400개) 칠레(1400개)도 받았다. 한국은 FTA 협상 때 받기로 합의했지만, 2011년 미 의회를 통과할 때 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서다. 이후 거의 매년 한국 전문직 비자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도 조선업 등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노력한다면 전문직 비자를 얻어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강력한 단속에 대한 반발로 미국 내 여론도 최근 이민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직 비자를 얻는다면 한국 기업도, 한인 동포도, 유학생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 청년들도 기술만 있다면 미국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슬기롭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