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판결에…장기 국채 금리 급등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긴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이미 걷은 관세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재정적자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1bp(1bp는 0.01%포인트) 상승한 연 4.277%로 거래를 마감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bp 이상 올라 연 4.977%까지 상승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도 3bp 오른 연 3.658%를 나타냈다. 이날 장중 고점 기준으로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97%를 돌파하며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8월 27일 이후 가장 높은 연 4.306%에 도달했다.

국채 금리 급등은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줘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해외 금리도 동반 상승했다. 독일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으며 프랑스 장기 국채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치에 올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