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규제·가맹법 포함…민주, 중점처리법안 224개 선정

워크숍 열어 입법과제 목록 발표
"정기국회·내년 상반기까지 처리
불협화음 없이 3대 개혁도 완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입법 목표 224개를 확정했다.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경제계의 반발을 살 만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처리할 법안은 224개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게 민생 102건, 성장 39건, 개혁 44건 그리고 안전 39건 등이다.

주목할 점은 민생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지정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효과가 작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은행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가 가맹 본사에 거래 조건 등의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조항을 놓고 대치한 반도체특별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산업용수, 전력 인프라 구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안이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뺀 특별법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장 분야 정책으로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3대 개혁(검찰 사법 언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주권 개혁은 한치의 오차, 한치의 흔들림, 한치의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한 타임 스케줄에 맞게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최해련/이시은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