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호관세 15%, '일괄' 아닌 '추가'…미국에 뒤통수 맞았나

일본 "미국에 합의와 다른 내용 수정 요구할 것"

사진=로이터

7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일(對日) 상호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로 매겨질 가능성에 일본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과 같은 일괄 15%로 생각했던 일본 정부는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합의와 내용이 다른 점은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각료로부터 들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다.

하지만 5일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이 특별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으로 수정해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일까지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담할 방침이다.

일본이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한국은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기존 관세가 없어서다. 한국은 ‘0%+15%’, 일본은 ‘기존 관세+15%’가 되면서 한국 제품이 일본산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관세 조치 여파로 저조한 실적을 줄줄이 보고하고 있다. 혼다가 6일 발표한 올해 4∼6월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2441억엔으로 작년 동기보다 49.6%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9.0%에서 4.6%로 낮아졌다.

마쓰다는 4∼6월 영업이익이 461억엔 적자라고 전날 발표했다. 작년 동기에는 503억엔 흑자를 냈으나 미국 관세 등 여파로 적자 전환한 것이다. 모로 마사히로 마쓰다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에 대해 “현실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라며 구조 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