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무상교육·보육 본격화…정부, 1289억원 예산 투입

정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목적예비비 1289억원 지출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 27만8000명의 유아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유아 가정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의 지원 수준에 더해 추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가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립유치원은 평균 지원금과 표준유아교육비 차액인 11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평균 7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보호자 선택에 따라 환불되거나 추후 원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2026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유아동 의류 전문기업 아가방컴퍼니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연 3600위안(한화 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정책은 중국 내 첫 전국 단위 현금 기반 저출산 대책으로 약 20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가방컴퍼니는 중국 랑시그룹과 협력해 현지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육아지원 정책 확대가 해당 기업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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