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정부 따로, 여당 따로는 곤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과 불필요하면서 행정 편의적인 규제 해소를 주문했다. 여야 합의에도 국회에서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배임죄 개선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6대 경제단체장 및 5대 그룹 회장과 한 간담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대통령선거 때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도 잘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 입법을 잇달아 들고나오면서 발언의 진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경제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과 기업 책임을 하도급 근로자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반기업 3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고 기업을 뛰도록 해야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기업 활력 입법과 규제 해소가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 따로, 여당 따로여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구호가 신뢰를 얻으려면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입법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