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이나 머니의 공습, 기술 유출·부동산 투기 방지책 서둘러야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기술 유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국내 주식투자 잔액은 35조원으로 2022년 말(21조원) 대비 연평균 19.2% 증가했다. 직전 5년간 평균 증가율(3.2%)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직접투자도 급증세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는 12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94% 늘어 전체 외국인 중 3위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는 더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서울 등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중 47%가 중국인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중국 내 자산시장 수익률 하락, 과잉 유동성,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외국인 투자 다변화, 게임·엔터산업의 중국 진출 기대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주식투자 비중이 커지면 중국 경제·정책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국의 대중 제재가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술 유출과 정보 보안이 문제다.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 중 80%가 전기·전자 분야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배터리 관련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CATL 등 중국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투명성이 떨어지는 중국 자금 유입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간첩죄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기술 유출 등에 대응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외국인, 특히 시세 교란 우려가 큰 중국인의 ‘주택 쇼핑’에 제한이 필요하다. 사전 매입 허가제 도입, 국내 거주 및 전입 의무 부여 등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에서는 주택 취득 시 건물 소유권만 인정되고 토지는 사용권만 부여된다.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