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대표'만 돼선 안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현직 철도 기관사인 그를 확실한 ‘우군’으로 반기고 있다. “노동에 대한 이해가 깊다”(한국노총), “노동자 권리 보장을 충실히 수행할 것”(민주노총) 등 기대 섞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친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장을 지내며 노동공약을 입안했고,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부 모임을 같이한 인연도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 근무제, 법정 정년 연장,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할 것으로 경제계가 걱정하는 정책들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노동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부처가 아니다. ‘고용’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 일자리 유지와 보호를 넘어 새로운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활성화도 주요 책무다. 가뜩이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에 이를 만큼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 고용부 장관은 국가 고용 전략의 수립자이자 실행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후보자는 어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히면서도 “어떤 제도나 정책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은 환영할 만하지만,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김 후보자는 성장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잘사니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 편향적인 정책을 대거 손질하고 기업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현 경제 상황과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선 공약이라도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실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