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들여 키워서 3억 날린다…한국 '탈출 러시'에 초비상

상공회의소 SGI 고급인력 유출 분석
1인당 인공지능 인재 순유출 -0.36명
OECD 38개국 중 35위…하위권 기록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 인재의 유출을 막고 순환을 유도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통해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이 늘고 외국 인재의 유입은 줄며 '두뇌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뇌수지는 SGI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으로,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간 차이를 나타내는 순수지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였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 12만9000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국내 유입 외국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며, 두뇌수지 적자 규모는 7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았다.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뒤처진다. 독일(+0.35%포인트), 중국(+0.24%포인트), 미국(0%포인트), 일본(-0.14%포인트)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0.21%포인트는 열위에 있다는 평가다.

SGI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기 성과 중심 평가, 연공서열식 보상, 연구 인프라 부족, 협력 기회의 제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1인당 약 3억4067만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성과연동형 급여 확대, 주 52시간제 예외 등을 포함한 유연 근로제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SGI는 "단순히 인재 유출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 인재가 국내에 다시 유입되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