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용 희토류 수출 여전히 통제"…무역갈등 장기화 전망

런던 고위급 무역협상서 사마륨 등 군사용 희토류 제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 리펑 중국 부총리가 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REUTERS

중국이 여전히 미국에 대해 군사용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런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런던 무역 협상에서 핵심 안보 분야와 관련한 수출 통제는 미해결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각종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기업의 희토류 수출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일부 승인도 이뤄졌다. 그러나 소식통은 중국이 사마륨 등 군사용 희토류에 대해선 여전히 미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전했다.

사마륨은 제트엔진 근처의 센서와 구동장치, 미사일의 유도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다. 사마륨으로 만든 자석은 고온에서 자력을 상실하는 다른 희토류 자석과는 달리 7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해서다. F-35와 같은 최신 전투기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다. 또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고출력 레이더에서도 사마륨 자석이 이용된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오는 8월 10일을 휴전 시한으로 설정하고 무역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희토류라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협상 테이블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센터 담당자인 라이언 해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몇차례 큰 고통을 겪은 뒤에야 미국의 요구만 반영된 합의를 중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