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589억 내 선거비용 전액 보전…이준석은?

득표율 15% 이상 전액 보전해
10~15% 절반…미만은 보전無
선거비용 제한 588억 內 보전

사진=연합뉴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한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는 후보들도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31억원, 394억원을 보전받았다. 이들 총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000여만원, 국민의힘 14억7000여만원 등 21억5천만원이 감액했다.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000만원을 모금했다. 정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다.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한 바 있다. 이 펀드는 투자자에 대해 오는 8월 중순경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할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