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택갈이' 칼빼든 정부…국내유통 中인버터 조사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고 판단
문제발견 땐 시장서 퇴출할 수도
국내생산 업체들엔 보조금 검토

정부가 ‘택(tag)갈이’를 통해 국내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불법 소지가 있거나 인증받지 않은 통신부품 등이 발견될 경우 ‘퇴출’ 조치를 내리고, 국산 인버터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4월 30일자 A1, 3면 참조

26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이노일렉트릭 동양이엔피 등 국내 인버터 판매사를 불러들여 중국산 인버터의 위험성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열었다. 중국 업체들도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버터 기업들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한국에 수출한 뒤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만 붙이는 택갈이 방식으로 국내 시장을 접수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인버터의 90~95%가 중국산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인버터는 생산한 전기를 각 사용처에 뿌려주고 전체 에너지망을 통제하는 ‘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부는 한국 인버터 시장이 ‘중국판’이 된 게 에너지 안보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중국산 인버터 제품의 ‘킬 스위치’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부가 전력망에 연결된 중국산 인버터를 분해해본 결과, 여러 인버터에서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 통신장치 등을 발견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원격조종을 통해 에너지망 정보를 빼가거나 에너지 인프라를 해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산 인버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미국의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을 조사한 뒤 불법 통신부품 등이 발견되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산 인버터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지원책도 추진한다. 한국산 인버터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국내에서 인버터를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