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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첫 단추 잘 끼운 한·미 관세 협상…본게임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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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출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제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를 했다.

    탐색전 성격의 첫 만남이긴 하지만,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무엇을 논의할지 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 우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개입이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다행스럽다.

    한·미는 미국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상호관세·품목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 등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7월 패키지’다. 6월 3일 대선 이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문제 등에서 실무 협의를 해 나가되 최종 합의는 사실상 새 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게 됐다.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협상인 만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마무리를 맡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협상 결과를 두고 발생할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처음부터 세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전혀 아니다. 당장 “한국이 최상의 제안(A game)을 가지고 왔다”고 평가한 베선트 장관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다음주 초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고 다음주 내 양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월 포괄 합의에 의미를 둔 우리와 달리 조속히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미국 측의 조급함마저 느껴지는 발언이다. 협상 속도를 놓고 양측이 마찰을 빚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무 협의에서 미국 측이 본격적인 ‘청구서’를 꺼내 들 수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세부적인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날 2+2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 데는 안 장관의 조선(造船) 협력 방안 제시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목말라 하는 조선업 재건 지원은 한국만이 내밀 수 있는 카드로 보고 미국의 해양·조선 관련법과 행정명령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했다는 것이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쓴 협상팀이 본게임에서도 실력을 십분 발휘해 경제 외풍을 최대한 막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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