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등 검토

자동차 검사 간소화도 추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일본이 대미(對美)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 쌀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일본의 쌀 시장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고 불투명해 미 수출업체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매년 77만t에 달하는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그중 미국산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또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충돌 시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자동차의 대일본 수출이 저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유엔의 '1958년 협정'에 가입돼 있다. 여기에 가입된 유럽과 일본은 동일한 형식의 인증 기준과 시험 방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본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 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전면·측면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일본의 차량 충돌 시험에서 너무 많은 세부 항목이 수입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안전 기준은 양국 간 여러 차례 의제로 다뤄진 만큼 일본은 이를 대미 협상 카드로 삼을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