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 계엄 전보다 높아"…한은의 '충격 분석'

尹 파면 뒤에도 정치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野 임광현 “대내외 리스크 확대…국정 기능 회복 시급”

사진=뉴스1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 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급격히 치솟아 같은 달 14일 역대 최고 수준인 12.8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급등했다.

자료=한국은행

이전 최고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 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통상 지수 상승이나 하락은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 혹은 축소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낮아지는 추세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짓누르는 변수로 지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 혼란도 두고두고 경제 지표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정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