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매일같이 국회 출석하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국방부 업무 공백 우려 커져
與野, 장관 임명 논의 시작해야

배성수 정치부 기자

“장관 직무대행과 차관 역할을 같이하는 것도 벅찰 텐데 잇따른 국회 업무까지 더해져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최근 국방 분야 인사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과도한 일정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직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본업인 국방부 차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하는 일정도 소화 중이다. 사실상 1인 3역을 맡고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김 대행은 이달 1~23일 중 4일(평일 기준)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에 출석했다. 정부 장차관을 통틀어 국회 출석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상계엄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수시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6·21일엔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했고, 11·17·20일엔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21일)는 무려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18일과 19일엔 차관 자격으로 국방위 법안소위에 참석했다.

군에선 국방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김 대행이 수시로 국회에 호출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리더십 부재가 자칫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행이 군 서열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이은 ‘넘버 9’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그러다보니 당장 4월 장성급 인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 상황이 복잡한 데다 국방부 장관까지 자리에 없다. 군 인사권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보니 섣불리 인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 정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김 대행은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휘관은 전투 준비, 교육 훈련, 부대 관리 등 세 축을 실전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데, 군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한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한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방부 안팎에서는 빠르게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걸림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계엄을 또다시 선포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 임명이 늦어질수록 안보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장관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