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높여라…정부, 자산운용사 과점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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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자산운용사에만 제한돼있던 주간운용사 기반은 증권사로 넓혀주고, 대체투자 여건 개선 및 달러 머니마켓펀드(MMF) 도입 등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이란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풀로 모아서 굴리는 제도다. 현재 주간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며 총 62조1000억원이 위탁돼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41.1%에서 2024년 47.4%로 뛰었다. 그런 가운데 여유자금을 위탁하는 공기업과 금액 규모는 여전히 많지 않다. 전체 공공기관수(327개)와 여유자금(82조원) 대비 투자풀에 위탁하는 비중은 기관수 대비 16.5%, 금액 대비 19.7%에 불과하다.

주요 개편 방안은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을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의 ‘과점’을 깨며, △운용전략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이나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도 투자풀에 위탁한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 중에서만 주간운용사를 선정했지만 증권사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후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증권사 참여를 위한 선정기준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수익 중장기자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난해 기준 중장기자산의 수익률은 6.51%인 반면 단기자산(MMF)은 3.73%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금이 여유자금을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항목도 신설할 계획이다.

대체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대체투자 심사절차 단축 및 간소화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자산운용 상품 등 대체투자 유형을 확대한다.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나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춰 달러 MMF도 하반기에 도입한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