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이주호 부총리 요청 유감스럽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36곳의 총장이 참석한 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자리에서다. 이 부총리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자 교육부 수장이 학부모와 학생들 부담을 걱정해 내놓은 당부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16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지속하자고 하는 것은 대학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포퓰리즘으로 동결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가 33%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 등록금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한 해 평균 682만원으로 비싼 자전거 한 대 값도 안 된다. 오죽하면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고대 등록금이 한 달로 치면 65만원인데 100만원인 강아지 유치원비보다 싸다”고 했을까.

이번에 대학들이 결정했거나 추진하는 인상률은 법정 상한인 5.49% 이하다.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며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 그간 대학들은 곳간이 비는 통에 교수와 학생에 대한 투자와 첨단 설비 도입 등을 엄두조차 못 냈다. 이 때문에 대학 경쟁력은 매년 추락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가 발표하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는 2009년 47위에서 2025년 62위로 떨어졌고, KAIST도 같은 기간 69위에서 82위로 낮아졌다. 이런 사정은 이 부총리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14년 전 ‘반값 등록금’을 설계한 이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그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등록금 자율화에 앞장서야 한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 지난 주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보다. 애초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작한 의대 증원 아니었던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아무리 강경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