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들 만나…"올 등록금 동결 유지해달라"

서울 주요 사립대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거점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오석환 차관이 고창섭 충북대 총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며 “거점국립대에서도 등록금을 동결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대학 재정에 지원하고, 재정 지원 사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등록금 수입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학의 재정난은 심화됐다. 올해 서울의 주요 사립대는 등록금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사립대 총장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5%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부 기조에 협조적인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대는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한 바 있다. 교내 장학금을 일부 줄이고 이를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장학금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