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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반도체·전력망·방폐장법, 1월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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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수출 악화 대비해야"
    미래 먹거리 법안 일괄처리 주장
    與 "반도체·전력망·방폐장법, 1월 처리를"
    국민의힘이 2일 야당을 향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으로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이달 국회에서 합의 처리할 법안으로 꼽았다. 이들 법안은 산업계의 거듭된 요청으로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도 했다. 그는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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