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서빙봇 렌털비 지원…다자녀 가구 K패스 50% 환급

새해 달라지는 것 - 산업·부동산·교통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
수도권 5억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4월부터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관광단지는 총면적 50만㎡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은 5만~30만㎡ 규모 지역도 관광 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이달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올해 상반기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키오스크는 장애인·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돕기 위해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 철거·원상복구비는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K패스 확대

5월부터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K패스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일반인은 20%, 만 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주는데, 다자녀 가구(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혜택이 신설된다. K패스 적용 지역도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0개 지자체로 늘어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경기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을 잇는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1일 개통했다. 총연장 72.2㎞, 왕복 6차로다.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로 설정됐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