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 경직성 놔두면 기업들의 '한국 탈출' 막을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일수록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학술 논문이 한경 11월 2일자에 소개됐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이 한국경제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노조 가입자 비중이 25~50%인 제조업체는 0~25%인 기업에 비해 해외 진출 가능성이 2.1배 높았다. 가입자 비중이 50~75%면 2.6배, 75~100%면 4.3배 커졌다. 논문은 또 노조 권한이 강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해외 이탈 가능성이 1.5배,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 기업은 1.6배 높다고 진단했다.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신규 공장을 노동 환경이 한국보다 훨씬 유연한 외국에 세운 사례는 숱하게 많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노사 관계가 안정적이지만 과거엔 노조가 회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1996년 충남 아산 공장 이후, 기아는 1997년 경기 화성 3공장 이후 새 공장을 전부 해외에 세웠다. 그러다가 2022~2023년에서야 두 회사 노사는 각각 울산과 화성에 신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사의 국내 투자는 최근 변속기 납품 자회사인 현대트랜시스의 파업으로 다시 위협받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매출의 2%(영업이익 두 배 해당)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생떼 파업’을 벌이고 있어 현대차와 기아의 완성차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선 정부가 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 적용으로 바꾸는 일이다. 반도체업계는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주 52시간제가 일률 적용되다 보니, 연구원들이 새벽까지 일하는 엔비디아나 주 7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 TSMC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