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업비트 독점 문제" 지적…금융위원장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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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돌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의 독점이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관계를 사례로 꼽았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 22조 원 중 업비트의 예수금은 고객예치금 3조7천억 원과 예금 2,600억 원 상당으로, 단일 고객이 은행 예수금의 17.8%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업비트가 고객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 점도 언급했다.
업비트가 지급해야하는 고객예치금 이용료율 2.1%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분기당 193억 원 수준으로, 이는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15억 원의 37%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거래소 시장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연계 및 통화 간 연결성이 약해지고 있다"며, "상품도 현물에만 한정해 파생상품, 마진 거래 등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진출을 막고, 디파이, NFT, 스마트 계약 같은 혁신 기술에서도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금융위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과 해외 자금의 유입 통로 개설을 위한 시장 육성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호와 육성을 균형 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