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물어뜯어도 좋으니 일단 특위부터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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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박수영
정부가 내놓은 案은 시작에 불과
개혁 미뤄지면 매일 1480억 적자
중층연금으로 소득대체율 올려야
정부가 내놓은 案은 시작에 불과
개혁 미뤄지면 매일 1480억 적자
중층연금으로 소득대체율 올려야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국민연금 적자 부담이 하루에 148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일단 특위부터 만들어 논의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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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7년 만에 진입하게 된다”며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일 방법을 찾으려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중층 연금 구조로 소득대체율을 60~70%로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과 노동계에선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60%에서 현행 40%까지 낮춘 개혁을 단행한 이래 소득대체율 복원을 숙원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적용’ 등에 대해 연금액 삭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안은 시작점일 뿐 특정 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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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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