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중독성 강한 SNS, 청소년 통제법안 필요"

조정훈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술·도박·마약과 4대 중독 꼽혀
여기서 더 빠지면 팝콘뇌 될수도
유해성 막을 안전지대 3법 발의"

“SNS는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사진)은 13일 기자와 만나 “학생들의 SNS 과몰입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사용 시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는 학생들의 SNS 오남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4명은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서 더 악화하면 팝콘브레인(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뇌)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 중독이 심해지면서 학업뿐만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조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이 발달한 뒤 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의 핵심은 ‘유해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소람/박주연/사진=임대철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