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382.4조 전망

법인세 증가로 올해보다 15조↑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많은 38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나는 게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 영향이 크다. 내년 법인세 세수 전망치는 88조5000억원으로 올해(77조7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14%) 많다.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업 실적 회복세가 올해 상반기로 늦춰져 세수 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년 근로소득세 수입 전망치는 64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조7000억원(4.3%) 크다. 배당소득세 수입은 올해보다 8000억원(19.8%) 많은 4조7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종합소득세(22조6000억원)와 양도소득세(20조6000억원)는 올해 예산 대비 각각 5000억원(2.0%), 1조8000억원(8.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올해보다 2조2000억원(1.8%) 늘어난 128조원으로 전망했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올해보다 6조6000억원(8.1%) 증가한 88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1조9000억원(12.7%) 줄어든 1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최고세율 인하 등을 반영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면 내년 세수 증가율은 정부 전망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10조~2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세수 증가율은 약 7~10%에 달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