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자에 1.6조 지원…"대출금리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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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이 골자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 원가량 확대됐다.
판매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마쳤고,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도 지속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의 환불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