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유상임 과기부 장관 임명안 재가

25만원법·노조법엔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장관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국내 대표 소재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장관을 후보자로 지목했다. 이후 국회는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총 21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두 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