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빚내서 25만원씩 살포', 포퓰리즘의 극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기어이 강행했다. 자신들이 장악한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는 데 단 2주가 소요됐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과 최소한의 협의도 생략한 말 그대로의 입법 폭주다.

지역상품권 형태로 풀린 돈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게 민주당의 강변이다. 하지만 ‘돈 풀어서 경기 살리기’는 바람직하지도 작동하지도 않은 분명한 방향 착오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무려 열 번의 추경으로 5년간 401조원을 푼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잘 보여준다.

아주 제한적인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과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상반기 세수 펑크가 10조원을 넘어선 터에 나라 연구개발(R&D) 예산(21조9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13조원을 일회성 소비에 투입하는 건 누가 봐도 자해적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금리를 밀어 올려 민생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이다. 7월 물가가 4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상황에서 큰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칫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제 회복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위험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폭망’과 ‘민생 도탄’을 거론하지만 과장이자 왜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선진국 평균(1.7%)보다 훨씬 높은 2.5%로 상향한 게 불과 보름 전이다. 정말로 민생 도탄을 걱정한다면 부유층과 중산층을 뺀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집중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위헌·위법적인 입법이다.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넘어 집행을 강제하는 처분적 입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전쟁, 대규모 재해, 대량 실업 등으로 추경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재정법과도 상충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표 ‘먹사니즘’ 정책이라고 우기지만 ‘빚내서 잘 먹고 보자’는 막가파식 ‘막사니즘’일 뿐이다.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저열한 입법 폭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