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못해…'부스트업' 추진"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1인 지배' 기업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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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내세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30일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증시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젝트(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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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준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5%만큼을 총주주환원 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8년 말까지는 밸류업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벌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