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플랜' 가동…野, 기본사회포럼 출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18일 출범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야권이 꾸린 이 포럼은 향후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국가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민주당 등 현역 의원 약 65명이 참여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포럼 대표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서면 축사에서 “기본사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은 출범 선언문에서 “선별적 복지와 재정건전성에 얽매인 낡은 정책으로는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향후 △보편적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 마련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기본서비스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갑을 관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한 ‘을 기본권’ 보장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기본사회를 왜 못하냐. 왜 재원이 부족하냐”며 “국민 모두가 홍수와 더위로 고통받는데, 기업은 돈 벌고 왜 국민은 고통을 받나. 그런 데(기업활동)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