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김해시의원…"단순 사업변경 넘어 행정 신뢰성·형평성 문제 야기"
"무산된 김해 데이터센터에 아파트 건립 추진…특혜 우려"
경남 김해시에 추진되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가 우려한다.

17일 김해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당초 5천억원을 투자해 부원동 일대에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 800여 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현산이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NHN은 데이터센터 건물을 매입해 이용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 사업을 위한 협약은 2020년 6월 이뤄졌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지난해 11월 NHN과 현산이 사업 추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두 회사는 당시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개발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사업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산은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포기 발표 후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시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동관 김해시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산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500여명의 도내 인력 고용 우선권을 약속받았다"며 "이 사업이 시에 고용 창출 등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대대적 홍보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현산은 NHN의 사업 포기 발표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현 일반상업지역)과 22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계획을 제안했고 김해시는 사업변경 절차를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최초 제시한 공공기여금은 당초 70억원이었지만 계획 변경으로 220억원으로 증액됐고, 이는 시민 편의 제공에 활용돼 공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고용 창출, 지속적인 세수입이 보장됐을 것이고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장의 150억원(공공기여금 증액분)과 시의 발전을 맞바꾼 것이 장기적 이익이라는 집행부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가 150억 때문에 토지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세워야 할 만큼 재정이 열악하고 주거상황이 열악한가"라고 물었다.

또 "집행부의 판단은 단순한 사업 변경을 넘어 행정의 신뢰성·형평성 문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시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데이터센터는 건립되지 않고 아파트만 건설된다면 이는 행정절차상 편법으로 인식돼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가 편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향후 김해시 행정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깊이 고찰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