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추정' 의대생 60여명 학교·학년·실명 텔레그램서 공개돼 '강경 대응' 필요 목소리…9월까지 미복귀시 집단 유급 불가피할 듯
수업 복귀 의과대학생의 명단이 복귀 전공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텔레그램 채팅방이 등장하며 대학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대학도 집단 유급 판단 시기를 조정하는 등 노력하는 상황에서 반교육적 행태로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뿌렸다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대학에서 '강경 대응' 필요성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14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지난 7일 만들어졌다.
채팅방에는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려져 있다.
의대생의 경우 60여명가량의 실명과 학교, 학년이 공개됐다.
리스트에 실린 명단은 집단 수업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하다'는 표현은 학교에 남은 의대생과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를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텔레그램 개설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 조치를 마련하고 의대생들을 설득해오던 대학 사이에선 기운이 빠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의대생 특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복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들 역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상황에서 맥이 풀린다는 것이다.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은 "대학은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대학의 근본 목표가 '교학상장'(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함)인데, 이런 협동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일부 대학에서 복귀 의사가 없는 의대생에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의총협 모임에서는 유급 판단 시기를 연기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교육부 유화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 판단 시기를 계속해서 미뤄주는 것이 의대생들의 복귀에 정작 이롭지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결국 집단 유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일각에서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이 돼도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은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국 유급시켜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2025학년도 증원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외치며 동료들의 복귀까지 막는 의대생들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명단을 공개하는 등 동료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하도록 하며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했다.
이어 교육부는 5월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3곳에 대해 추가로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사 집단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이 같은 복귀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 명단도 함께 공개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어떻게 대처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기로 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의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다음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예정돼 있어 격랑의 ‘슈퍼위크’가 펼쳐질 전망이다.◇尹보다 먼저 결론…탄핵 정국 새 국면헌재는 24일 오전 10시께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87일 만이다. 변론은 지난달 19일 일찌감치 마무리됐다.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함과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등 다섯 가지 사유로 한 총리를 탄핵 대상에 올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예측대로라면 한 총리는 헌재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한다.일각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같은 날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는 일단 한 총리 선고일을 분리해 우선 지정했다. 국정 운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에 앞서 한 총리의 지위가 확정돼야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에서다. 물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면 마은혁 헌법
법무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범죄 세미나를 열었다.20일 법무부는 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세미나'를 19일부터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제리 토드 리브스 WIPO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참석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사법원의 판사,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전문가, 아세안 9개국 및 한국의 지재권 전담 판·검사 50여명도 함께 했다.세미나에서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지재권 침해 범죄 수사 및 기소 강화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참석자들은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반도체 기술유출, 인플루언서의 상표권 침해 등 각종 수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WIPO와 협력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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