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한 '댕수욕장'·숲속야영장·장례식장·공공진료센터 등 잇따라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에 효과…비반려인과 갈등 부작용 우려 "펫티켓 중요"
반려인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전국 각 지자체가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반려동물 해수욕장과 테마파크 등 즐길 거리는 물론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와 장례식장 등 복지 사업도 다양하다.
이러한 반려동물 친화정책은 지역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청결 문제나 비반려인과의 갈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어 공존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마음껏 뛰놀아"…숲·바다 어디든 반려동물 세상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부면 명사해수욕장에 반려견 해수욕장인 '댕수욕장' 문을 열었다.
지난해 컨테이너를 임차해 활용한 강아지 샤워장은 올해 신축해 편리함과 쾌적함을 더했다.
반려견 분변을 봉투에 담아 간식 교환소에 제출하면 간식을 제공해 청결을 유도한다.
지난달 29일 문을 연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도 갈매기광장 앞 80m 구간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비치'로 운영한다.
주기적인 수질 검사로 펫 비치 오염도를 살피고, 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상시 배치해 목줄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인다.
강릉 안목해수욕장도 반려견 전용 풀장을 확대 설치해 반려견을 동반한 피서객 마음을 사로잡는다.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는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이 들어섰다.
2.8㏊ 규모에 안내센터와 임산물 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 등을 갖췄다.
야영데크 1면당 최대 4명,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야영장은 오는 15일부터 문을 연다.
부산시는 기장군 철마면에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동물 놀이터와 캠핑장, 산책로, 복합문화센터, 동물병원 등을 갖출 예정으로 2026년 개장이 목표다.
경기도는 동부권 여주,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여기에 북부권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가 조성을 위해 참여 시·군을 공모한 상태다.
전북 임실군은 2021년 오수면 일대에 지자체 처음으로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조성했다.
반려동물 화장로 3기를 비롯해 염습 공간과 수의·관 등도 마련된 이 장례식장은 납골당과 수목장도 갖췄다.
이 밖에 경기 김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반려동물을 무료로 진찰하는 공공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충북 청주시는 문암생태공원에 4천6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 "관광객 증가 효과"…지역 경제 살리는 반려동물들 지자체가 앞다퉈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관광객 유입은 물론 전입 인구까지 노릴 수 있는 데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분석한다.
강원관광재단이 펴낸 '2023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강아지숲 방문객은 전년 동원 대비 약 22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3∼14일 반려견 테마파크인 강아지숲에서 열린 '2023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 축제는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많이 찾아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의 연간 지출 규모는 당일 여행 1조3천960억원, 숙박 여행 9천1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맞춰 충남 태안군은 지난달 태안지역 약 100곳에 이르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5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벌였다.
지난해 4월 태안군과 함께 전국 최초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시는 지난해 울산시민을 제외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울산관광택시를 운영했다.
◇ "'펫티켓' 지켜야"…반려인·비반려인 갈등 해소는 과제 반려동물 및 관련 정책 증가와 함께 비반려인과의 갈등이나 양육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늘어난다.
반려동물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거나 반려견 목줄 착용 등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 물림 사고 건수는 2022년 2천216건에 달했다.
반려동물 친화 정책 못지않게 개 물림 사고와 반려동물 유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2년 펴낸 '반려동물세 도입 논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관여는 여러 사무 수요를 유발하고 이에 드는 비용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입장에서도 거주 지역에 납세하고 동물보호의 수준을 향상해 그 편익을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조 개통령'으로 유명한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반려동물이 사람과의 공존을 뜻하는 것이라면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공존도 중요한 문제"라며 "반려동물 인프라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역할과 펫티켓이다.
이 부분에서 공감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도 줄어들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과 케이스톤파트너스 간 풋옵션 분쟁이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기업공개(IPO) 실패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LS이브이코리아(LSEVK) 풋옵션 이행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고, 상장 무산 책임과 풋옵션 행사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사건의 본질은 'IPO를 전제로 설계된 투자계약'이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다. 사모펀드(PEF)인 케이스톤은 일정 수익률(IRR) 15%를 보장하는 풋옵션 이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LS전선은 투자자 측 의무보유확약 미이행으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IPO 조건부 투자계약(structured exit)' 분쟁으로 본다. 투자자는 IRR을 전제로 투자에 참여하고, 기업은 IPO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구조다. 그러나 IPO가 무산될 경우, 계약상 리스크 배분 구조에 따라 기업 또는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특히 이번 사건은 CEO의 IPO 전략 설계와 실행 책임이 어디까지 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IPO 추진 과정에서 ▲상장 요건 충족 ▲투자자와의 사전 약정(락업 등) 관리 ▲시장 상황 대응 등은 통상 경영진의 핵심 역할로 꼽히기 때문이다.LS전선은 투자자 측 의무보유확약 미이행을 상장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투자자 귀책을 강조하는 반면, 케이스톤은 결과적으로 IPO가 무산된 이상 약정된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쟁점은 풋옵션과 우선매수협의권 간의 충돌이다. LS전선은 IRR 4% 기준 우선매수협의권을 이미 행사해 지분 매매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기존 풋옵션 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스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됐다.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검찰도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오전 10시 3분께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이 식품업체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오비맥주와 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과 사조CPK 등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업계 1·2위인 대상의 김 본부장과 임모 대표, 사조CPK의 이모 대표 등 3명이 8년간 10조원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대상 임 대표와 사조CPK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