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결정례 60만건 연말에 오픈API로 제공

올해 연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부처별로 산재한 법령 해석과 특별행정심판 결정례 60만건이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21일 법령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법률기술(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 9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간담회 기조 발표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어 법률 AI(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리걸테크 지원 법령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