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비상사태…저출생대책 실감나게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임기 중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2030년까지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체계, 주거·결혼·출산 지원 등 세 가지 분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론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이다.

이번 대책은 윤 정부 2기 인구대책으로 이전과 비교하면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신경 썼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세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정책은 직장인들이 출산 결정을 내리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신혼 가정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과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정책은 조금 더 과감하게 설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육아휴직 때 월급여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돼 소득대체율이 38.6%에서 60%로 높아졌지만 기대 수준인 70~80%보다는 낮다. 아빠 육아휴직도 목표치가 70%에 그친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나왔지만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육아 가정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대목은 빠져 있다.

정책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출산 주 연령대인 20대와 30대 인구가 600만 명을 웃도는 지금이 반전 골든타임이다. 10대 인구는 400만 명대로 뚝 떨어진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담당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든 여당이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인구대응특별회계도 우선 운용해 가면서 부작용을 따질 일이다. 비상시엔 빨리 뭐라도 해보는 게 토론만 하는 것보다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