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던 뉴질랜드가 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대로 결국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라디오 뉴질랜드(RNZ) 등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 배출권거래제에서 농축산 분야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농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비용 부과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대신 농축산업 단체들과 함께 생물성 메탄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4년간 4억 뉴질랜드 달러(약 3천4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농업부 장관은 "메탄 백신 개발, 메탄 저배출 가축 사육 프로젝트, 메탄 및 아산화질소 억제제 연구 등을 가속할 것"이라며 "정부는 농축산업 생산이나 수출을 줄이지 않고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와 기술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인 인구 500만명의 뉴질랜드는 1천만 마리의 소와 2천600만 마리의 양을 키운다.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 수준에 달해 고민이 깊다.
이 때문에 2022년 당시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2025년부터 농축산업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해 소와 양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수준보다 10%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농축산업 단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으며, 보수 연합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71억 Co₂ 환산t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