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 해제 전제한 전략사업 철회해야"

"경남 12개 국가·지역 전략사업 정부 신청 백지화" 촉구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한 창원시·김해시·양산시 권역 12개 국가·지역 전략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먼저 "그린벨트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들이 서식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 정책에 편승해 경남도가 해제하겠다고 제시한 규모 43㎢는 경남 전체 그린벨트 면적 461㎢의 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창원시 주남저수지가 난개발 위기에 빠지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김해시 김해평야 일대 논밭이 물류단지, 아파트, 공단 등으로 바뀔 것으로 우려했다.

또 경남에 미분양 상태 산단과 주택이 많은데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이라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 대도시 인근에 개발 가능한 용지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사업 목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의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한다.

대신 정부는 해제하는 그린벨트 구역에 속한 환경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를 대체지 형태로 지정한다.

이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3일 원전, 방산, 첨단물류를 중심으로 창원시·김해시·양산시에서 산업단지·물류단지 조성,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며 2개 국가전략산업, 10개 지역전략산업을 정부에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