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러 핵위협 줄이지 않으면 美핵무기 더 배치해야 할수도"

"지금은 핵전력 확대 필요 없어…숫자 늘리지 않으면서 억제력 강화"
"북중러 변화 없으면 억제력 보장 위해 핵전력 태세·역량 조정해야"
"워싱턴선언, 韓과 동등한 파트너로 핵시나리오에 접근하려는 노력"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향후 미국도 방어를 위해 배치된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군비통제협회(ACA) 연례회의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모두 핵무기를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충하고 다변화하면서 군비 통제에 적은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3개국은 이란과 함께 평화와 안정에 반(反)하고, 미국과 동맹, 파트너를 위협하며,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갈수록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다"면서 이런 안보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더 경쟁적인 접근"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런 접근의 예로 프라나이 선임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개정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을 최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은 중국 핵무기의 증가와 다변화를 고려할 필요, 그리고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경쟁국들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총합을 맞추거나 수적으로 앞서기 위해 우리 핵전력을 확대할 필요는 없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향후 억제력을 보장하고 다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미 이런 조처를 해왔다면서 기존 B83 중력탄을 대체할 B61-13 중력탄 개발과 특정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명 연장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핵무기 전체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꼭 더 많은 접근이 아니라 더 나은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적국 핵무기의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몇 년 뒤 현재 배치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할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경우 시행할 완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동맹들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갈수록 커지는 핵·재래식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약속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확장억제가 계속해서 핵 비확산에 기여하도록 동맹 체계를 강화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워싱턴선언은 우리 동맹을 동등한 파트너로 두면서 핵 관련 시나리오에 함께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 노력의 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위험 감소와 핵 현안과 관련해 대화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대한 답변은 더 많은 미사일 시험, 그리고 우리와 긴밀한 동맹을 향한 더 큰 적대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