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해야"…유엔, 韓 정부에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韓 국가보고서 심의 후
"즉각 부처 장관 임명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 사진=연합뉴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할 것을 3일(현지시간) 권고했다. 또 현재 공석인 여가부 장관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이날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여가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어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앞서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여가부의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타임라인 설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안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의 권고에 대해 여가부는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법안이 아니기에 사실과 어긋남에도 권고에 포함돼 유감이다. 정부 부처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