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무기로 러 본토 공격 허용…장거리 미사일 등은 여전히 불허 군사전문가들 "공격 범위 제한적…국면 바꾸기엔 한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을 일부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세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것이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짚었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 본토 공격에 허용한 무기의 종류가 전쟁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번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무기는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과 야포 체계 등으로, 더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미국산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은 여전히 러시아 본토 공격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워싱턴 전쟁연구소(ISW)의 분석가 카테리나 스테파넨코는 CNN에 이번 정책 변화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군의 '안전지대' 대부분은 보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더라도 다시 러시아 본토로 후퇴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무기 사용을 승인한 지역은 최근 러시아의 공세가 극심해진 하르키우의 접경지역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안전하게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파넨코 분석가는 "이번 정책에도 러시아의 작전 지역 및 깊은 후방은 여전히 충분히 보호되기 때문에, 하르키우 지역 인근에서의 변화만으로는 전쟁의 '터닝포인트'가 되기에 부족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상 및 공중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깊은 후방을 타격할 능력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타격에 이용하는 많은 비행장은 이번에 사용이 허용된 GMLRS의 공격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선임연구원 프란츠 스테판 가디도 GMLRS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집결지와 지휘 본부, 보급소 일부를 타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러시아군의 하르키우 공세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디 연구원은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기반 정밀 포격 무기 도입에 적응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 변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도 서방 무기로 자국 영토를 공격할 경우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확전을 막기 위해 그었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CNN은 지금도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크림반도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이뤄져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확전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은 낮다며 "레드라인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고 짚었다.
스테파넨코 분석가는 "러시아 당국은 이미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등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러시아가 중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과 모리셔스 간 차고스 제도 반환 협상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백악관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성공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차고스 제도 협상의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영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영국은 원래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돌려주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차고스제도 내디에고 가르시아 섬에는 미국과 영국이 함께 운영하는 주요 군사기지가 있다. 이에 영국은 모리셔스에 주권은 넘겨주되 이 섬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99년 간의 임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협상안에는 99년간의 1차 임대에 더불어 추가로 40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곧 논의할 것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쁜 거래는 아닌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국제 사회의 반응은 갈렸다. 인도는 역내 강국으로서 모리셔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유로 이번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내 트럼프 측근들은 이번 협상이 중국의 인도양 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영국 내에서도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 및 케미 바데노크 보수당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이 99년 임대 조건과 약 90억 파운드(약 15조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두고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업체 해리스폴이 이달 6∼8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2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일상 용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가 59%였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물가가 내릴 것을 본 응답자는 11%에 그쳤다.관세가 경제에 나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약 44%로,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는 의견(31%)보다 많았다. 공화당 지지 응답자 가운데서도 관세가 경제에 좋다고 본 응답자는 절반에 그쳤다.블룸버그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미국 소비자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역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이용해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정부 세수를 늘리는 한편 감세 여파를 상쇄하겠다고 밝혀왔는데,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일반적인 미국 가계당 연 1천200달러(약 174만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미국 당국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 2023년 3월(-1.1%)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감소율이 가장 높았는데 여기에도 관세가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매 판매 지표 발표 후 "관세 우려는 진짜"라고 말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추가관세를 10% 더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28일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변인은 "중국 측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일방적인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밝혔다"면서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마약(펜타닐)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퇴치 정책이 가장 엄격하고 실행이 철저한 국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초까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평균 약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 4일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