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트럼프 재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측은 “조작된 재판”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 사법 시스템의 엄정함을 보여준 판결이란 평가가 더 많다.

재판 속도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건 지난해 3월 30일.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영화 배우에게 과거 성관계 의혹에 침묵하는 대가로 회삿돈 13만달러를 주고 이 돈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였다. 그로부터 1년2개월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측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엔 빨간불이 켜졌다. 내란죄나 헌법 위협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지만 트럼프 측은 초방빅 판세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처하게 됐다.

과거 한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후 21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로부터 1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그런데 요즘은 유력 정치인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간단해 보이는 사건조차 법원이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담당 판사가 16개월간 재판을 미루다가 올초 느닷없이 사표를 던지더니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정치인이 재판에 불참해도 법원이 강제 구인 등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재판을 끌기도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그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중요하다. 보수·진보 정부에 모두 몸담았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SNS에 “미국 사회엔 공정과 정의라는 사회적 규범이 살아 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이라고 썼다.

주용석 논설위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