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아닌 포퓰리즘만 쏟아져…대분열사회, 국민은 치열한 토론·합의 원해" '조선시대 당쟁' 예송논쟁 거론하며 민생·미래기술 언급…정치권 분발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22대 국회가 가장 생산성 높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산적한 과제를 안고 22대 국회가 개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소모적 논쟁에 빠진 정치권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민생 해결을 주문했다.
앞서 21대 국회는 '무한 정쟁'의 늪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의회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그동안 국력을 높이자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국력을 소모하는 움직임은 차고 넘쳤다"며 "분노를 부추기는 구호는 끊이지 않지만 정작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는 모습은 가뭄에 콩 나듯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포퓰리즘적 대책은 쏟아지지만 50년, 100년을 조망하는 성숙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본질이 아닌 것에 정치권과 여론이 휩쓸리는 모습은 흡사 조선시대 예송논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예송논쟁은 조선 시대 성리학 예법을 놓고 불붙은 논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도화선이 됐다.
왕이 죽었는데 그 계모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일어 많은 사람이 죽고 유배를 가야 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는 생각이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대분열의 사회"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10년간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파트를 가진 은퇴자는 건강보험 폭탄과 세금 폭탄을 고민해야 하고, 청년은 번듯한 직장을 10년 20년 다녀도 서울 아파트 구입이 어렵다"며 "반도체, OLED, 이차전지 같은 우리의 미래 기술은 끊임없이 유출되고, 21세기의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 국외 유출은 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을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을 포함한 누구와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22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라며 "서울 시정을 책임진 정치인으로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