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고발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 법원은 업무 지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서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김정은(북한)은 확실히(certainly) 핵 보유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 한 번 '핵 보유국'이라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의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정은도 핵무기를 많이(a lot)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1기 때처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첫 번째 임기 때)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가졌다”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자신은 김정은과 연락할 수 있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한 것은 자신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6년 대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당선됐다면 "북한과 핵 전쟁이 일어나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반복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부르고 있다. 지난 1월20일 취임 당일에도 김정은에 대해 "핵 보유국"이며 "그는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라고 했다. 1월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해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그의 직원들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북한과 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상속세 개편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상속세 개편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속한 조세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했다.송 위원장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시행되기 전에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의결돼도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오는 2028년은 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도 의원 발의를 통해 공제 한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개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