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 PF사업장 정리 부진하면 현장점검"

최한종 기자

입력2024.05.27 18:32 수정2024.05.28 00:34 지면A19

금융사들은 7월 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정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인 사업장을 평가해야 한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관련 뉴스

1

CB 전환가 30% 깎을땐 주총서 특별결의 거쳐야

앞으로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30% 이상 깎을(리픽싱) 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예고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개정안은 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CB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중소기업이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나 투기 세력이 CB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과 CB의 주식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등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CB 리픽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리픽싱 과정에서 CB 전환 가격을 30% 이상 깎으려면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결의는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부 기업이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CB 전환가를 30% 이상 깎을 수 있다. 하지만 CB 전환가를 크게 낮추는 사례로 소액주주 피해가 불거지자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2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단축해도 최소 10개월 걸릴 것"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최소 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산화 구축 정도가 공매도 재개의 관건인 만큼 연내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 이사장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는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음달부터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원장은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에서 “개인적 계획으로는 오는 6월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더 늦어진다면 재개 시점을 두고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한국거래소가 전산화 작업이 적어도 내년 3월에야 끝난다고 밝히면서 올해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금감원이 추진 중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은 △공매도 주문자인 기관투자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 △거래를 체결·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전산화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기관투자가는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고, 한국거래소는 신설하는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재차 점검한다.아울러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각 기업이 공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업 개요-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으로 나눠 작성하게 했다. 거래소는 9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칭) 개발을 마치고, 연말에 지수와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배태웅 기자/사진=임대철 기자 btu104@hankyung.com
3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갑질' 제동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털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건 사례를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 연장 등을 빌미로 건설사에 불합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일부 금융사는 PF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주선 등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하면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PF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일부 금융사 임직원의 비위도 적발됐다. A금융사 PF 담당 임직원은 시행사가 수억원의 수수료를 자신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회사 계좌에 입금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C금융사는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수억원을 대출 상환 계좌가 아니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가 가능한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금감원은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수수료 항목 분류와 정의, 부과 원칙과 산정 절차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자율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