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논의…합의는 아직"(종합3보)

"우크라 피해보상 때까지 동결"…美, 이자담보 68조 대출 제안
내달 G7 정상회의서 구체화…中 과잉생산·수출공세도 중점 논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용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체적 합의는 내달 중순 예정된 G7 정상회의로 미뤘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무리하며 러시아 동결자산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성명을 채택했다.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고정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국제법과 각국 법률 제도에 따라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향후 동결 해제 조건도 언급했다.

G7의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자금지원 방안은 다음 달 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7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 자산 약 3천억달러(약 410조원)를 동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1일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나오는 연간 약 30억유로(약 4조4천억원)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결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대출이 G7 정상회의에서 주로 고려될 선택사항이지만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G7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달러(약 68조4천억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옐런 장관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면서 "27개 EU 회원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EU가 우려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G7의 대출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이 목적이며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결자산 사용 방안 논의에 진전이 있었고, G7 국가들의 강력한 정치적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기술적, 법적 문제가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G7이 에너지 무역 부문을 포함한 대러 추가 제재 압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군수산업 관련 첨단 재료·기술·장비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근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서방에 자금지원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며 "6월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국영 로시야 방송 파벨 자루빈 기자 텔레그램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도 거울처럼 동일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동안 서방이 문제삼아온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공세도 이례적으로 중점 논의했다.

성명은 "우리는 균형 잡힌 상호 협력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이 우리 노동자, 산업, 경제 회복력을 약화하는 비시장 정책과 관례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과잉생산의 잠재적 악영향을 감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 은행과 연결을 유지해 중요한 거래, 무역,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서안지구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상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치들을 제거·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