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구 예상보다 빨리 감소…경제전망 암울"

FT "노동 가능 연령대 이미 감소세…출산장려책 효과 없어"

유럽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 각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EU 인구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유입 등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유로스타트는 2026년 EU 인구가 4억5천30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EU 각국 출산율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2023년 인구 증가 폭은 예상치를 밑돌았고 인구 정점 시기는 이 전망보다 더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의 시험대가 됐으나 이제까지 출산율 감소를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EU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600만명을 넘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4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가임기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1.46명까지 내려갔다.

스페인은 1.16명, 이탈리아는 1.24명, 폴란드는 1.29명이다.

인구 감소는 유럽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두브라브카 슈이차 EU 민주주의·인구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인구 추세를 살펴보고 완화하지 않으면 경쟁력 위협, 예산 압박, 공공서비스 및 연금 압박, 전 경제 부문의 인력부족 등 어두운 시나리오로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과 직결된 노동 가능 연령대 인구는 이미 줄고 있다.

FT가 분석한 유엔 통계에 따르면 EU의 20∼64세 인구는 2011년 2억7천만명으로 정점이었고 이후 감소해 올해 2억6천100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에서 이 연령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1.4%까지 올랐다가 현재 58%로 떨어졌다
EU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의 경우 20∼64세 인구는 최대치였던 1998년보다 200만명 감소했고 10년 뒤엔 500만명이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싱크탱크 독일경제연구소(IW)는 인력 부족으로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490억 유로(72조7천억원)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마이클 손더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노동 인구의 비율이 내려가면) 1인당 GDP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꾸준히 삶의 질이 개선된 지난 50년간 겪어온 것과 다르게 느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가장 노인이 많은 대륙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4%로, 북미(16.9%)나 아시아(9.4%)보다 높다.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20년 사이 배 이상으로 늘어 보건 지출, 공공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수십년간 이어진 이주민 유입과 노동 참여,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가 생산연령 인구 감소를 상쇄해 왔으나 전문가들은 조만간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민자 증가는 인구 감소 해결의 한 방법이나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이미 유럽에서는 반(反)이민 목소리를 내는 우익 포퓰리즘 정당들이 세를 키우고 있다.

슈이차 부집행위원장은 "이주민이 나라의 정체성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극우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를 신설하고 EU는 자체 예산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조직 없이는 누구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늘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오스트리아 비트겐슈타인 인구글로벌인적자본연구소의 볼프강 루츠 소장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의 향상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