㖀(률)·疋(아)·䬈(태) 등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1070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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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부터 시행
"국민 선택 폭 넓어질 듯"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1990년 12월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1990년 12월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했고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8319자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 1070자는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사용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인명용 외 한자 및 한자 업체 요청 한자,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등이다.
새 규정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인명용 한자는 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이름에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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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확인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 만큼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1984년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종전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뤄졌고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에 대해 40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가 깨진 것이다.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로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됐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또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 차액 약 54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함께 다수결로 판결한다. 이날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작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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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지급…대법 "평균임금도 정정해야"
진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며 "원심 판단에는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분진 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해오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자 2017년 업무처리 기준을 바꿔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에게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A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진폐 판정을 받은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다른 진폐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것이 명백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진폐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2018년 1월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진폐 진단을 받은 2004년 3월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901만원을 지급했다.A씨는 “장해급여 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한 2018년 4월에 발생하므로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거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면서도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이 끝나는 시기는 장해 진단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보험급여 결정일까지는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이 끝나는 시기에 관해서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끝나는 시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상고심 재판부는 또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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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B씨(17세)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씨(17세)는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21.5㎞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과 '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며 "피고인 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후 즉시 정지했더라도 사고 발생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조건 즉시 제동해 정지하라고 요구할 경우 곧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신호 위반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상고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선행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 변호사는 작년 2월 자신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이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