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낮 12시 구속심사

입력2024.05.22 19:28 수정2024.05.22 19:28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구속 심사 출석하는 尹…하루 만에 입장 바뀐 이유는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우선 대응과 대통령 신분을 앞세워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전망이다.1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리인단의 김홍일·송해은 변호사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이런 입장을 밝혔다.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고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선회한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헌재 대응 필요성을 내세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변론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나 서부지법 관할 등 기존 방어 논리가 무력화된 점도 있다.특히 대리인단
2

尹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구속영장심사 직접 출석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전했다.이어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는 주장에 더해 헌법재판소에서 매주 2회씩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변론기일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헌재는 오는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2회 꼴로 일정이 잡혔다.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3

[속보] 尹측 "대통령,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명예회복 위해 출석 결심"

尹측 "대통령, 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명예회복 위해 출석 결심"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