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개혁은 차기 국회에서…전공의 처분 재개 검토"(종합2보)

조규홍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열고 현안 설명
"정부라고 전공의 행정처분 하고 싶겠나…이른 복귀 간곡히 부탁"
"상반기 중 저출산위원회에서 특단 대책 발표 예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 정지 등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한다면서, 다만 손해배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을 열고 연금개혁과 의대 증원 등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려면 어렵겠지만,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을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먼저 안을 내기보다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이날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현재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공의 처분은 법 규정대로 해오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또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의료 현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조 장관은 내다봤다.

그는 "현장 이탈 3개월이 넘으면 추가 수련을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이 불가능해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현장에 단기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해서 전문의들이 근무하실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부터의 의대 증원에 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료기술 발전, 국민들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텐데, 이는 의료개혁특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때와는 달리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병원 경영난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에는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19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 되니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번복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2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는 공감한다고 하셨다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백지화를 주장하신다"며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하시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면서 신설 부처에도 기대를 걸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 제정권과 예산 집행권이 없는 자문기구"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기획과 조정 권한이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에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간호법안이 국회 일정 때문에 이번에 처리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라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연합뉴스